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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3:28

명예훼손과폭행

조회 수 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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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이 아버님과 동네아주머니의 관계를 의심하시고..
확실하다고 본인이 판단후에동네마을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소릴 하고다니신거같아요. 그이야기가
그아줌마에게 들어갔고그계기로인해 자주싸우시고 어머님은 맞아서 2주입원도하시고. 돌로 얼굴도 찍어서 다치게하고 (상해진다서떼놓음) 그렇게 5년을 보내다...
최근에 또싸우시고 서로 폭행으로 맞고소 된 상태구요 그아줌마가 엊그제 저희어머님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그래서저는
상해진단서 제출하면서 맞고소를 하려고하는데..어떻게해야하는지..
명예훼손과 상해는 별개로 처리가되는건지..명예훼손으로인한 벌금이 얼마인지.. 합의를 하면되는지?경찰서에서 전화오기를.. 어머님이 그아줌마한테 앞으론 그런이야기안하겠다고 그이야기만 하면 잘풀릴꺼같다고하는데만일 이렇게 처리가된다면
그동안의 억울함등때문에 아마 저희엄마 제정신으로 못살아가실듯합니다.
아버님이 지금이라도 관계를시인하다면?어떻게해야할지 도와주세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8.08 21:07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니다.

    1. 명예훼손죄와 상해죄는 별개의 죄입니다.
    별개로 진행하게 됩니다만, 관할 경찰서가 같다면 동일한 수사관이 맡아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2. 명예훼손의 경우 보통 벌금이 크지는 않으며 100~500만원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사안, 빈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3. 명예훼손은 합의를 하면 더이상 수사를 하지않고 종결하게 되고, 어머님은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반의사불벌죄).
    다만, 상해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여도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게 먼저 합의제안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수도 있습니다).

    4. 아버님이 관계를 시인하셔도 허위사실 유포 뿐 아니라 사실을 유포하여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고, 좀더 처벌수준이 경감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직접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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