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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02:21

[대포통장]

조회 수 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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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제 개인 명의로된 급여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출하여 관리하겠다하여
2016년 12월 부터 지난 4월 말까지 맡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를 포함한 회사 전체 직원 (5명) 모두가 퇴사를 하지 않는 한 반강제적으로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출한 통장으로 지급된 임금 중 월 1백만원만 제 실 급여 통장으로 들어왔고
저는 퇴사 후 전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최저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대포통장(?)을 제공하여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 가능성

- 사회 초년생으로서 법률적 지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제 명의로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출한 건 명백한 저의 어리석음 탓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통해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2017년 기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월 1백만원)을 받으며
   일해왔고 회사 전 직원이 함께 제출하는 상황에서 퇴사를 결심하지 않는 이상 저만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참작 될까요?

2. 급여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 제 이름으로 급여 통장에 들어온 돈이 3백만원이고 사측에서는 제 실급여 통장으로는 1백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백만원은 챙겨갔다면
  제가 그 나머지 돈을 요구할 자격이 있나요?
  또는 2백만원 전체가 아니더라도 2017년 기준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제가 받지 못한 금액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저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만 위의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오히려 제가 법률적 피해를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예솔올림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9.12 15:59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1. 확정적 고의가 없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유죄 인정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범죄에 동참하겠다는 의도성이 매우 낮고, 회사 직원 모두에게 강요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은 중요한 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2. 200만원의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은 실 근로시간을 입증하여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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