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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부동산에서 2억7천의 빚이 있으나 다른 건물이 몇채 있는 분이니 믿어도 된다고 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자료제출없이 설명만 듣고 전세 계약함  
1)부동산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여부?

2017.02.07 건물 경매접수/개시결정 > 2017.08.17 경매취하

2017.05.12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진행중(이건 파산신청해서 의미없다고들었어요)

2017.06.20 집주인이 파산신청

2)10.1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인데 어떤 사유로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3)지금현재 9.11일자로 채권자중 두명이 이의제기했는데 이미 몇명이 하셔서 제가 하는건 무의미할까요? 아니면 많은사람이 이의제기할수록 좋은건가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9.14 17:31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1. 상대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할 수 있는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제시하거나 담보권 설정약속을 하였다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를 신뢰한 나머지 전세계약을 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사기죄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위 채권은 파산에 의해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집주인)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이후 조사를 거친 후 면책허가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각호에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파산범죄를 범한 경우, 파산원인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한 경우,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 일정 기간내에 면책받았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하셔서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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