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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전세로 1억1500에 전세대출로 계약을했는데,

해당 집에 융자가 8500이 있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잔금일에 융자를 전액말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인은 본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상 하자 및 변동발생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는 항목을 작성하였는데 전세대출 심사시 융자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9.14 17:38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전세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것은 임차인의 의무이고 임대인으로서는 (잔금을 받아) 잔금일까지 융자를 전액말소하면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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