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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7:41

점유취득시효 관련 문의입니다.

조회 수 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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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이 부분철거 위험에 놓여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첨부 이미지

㉠(93㎡) 부분엔 1945년에 등기된 집이 있습니다. ㉡(44㎡)은 마당이고 제3자 소유입니다. ㉢(47㎡, 빨간

색 선)은 최근 측량결과 밝혀진 원고측 땅입니다. 담장(보라색 선)안에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9년 구매 시 ㉠만 소유하고 30년간 이상없이 살았다는 전주인 말에 ㉠부분을 매수했는데

최근 2009년 측정에서야 ㉢이 돌출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 가운데 표시된 선과 녹색부분은 제가 임의로 표시해둔 것입니다.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이 담장 내에 있어 ㉡부분과 접한 토지도 ㉠ 소유주인 제가 책임지는게 맞나요?


2. 점유취득을 주장하고 싶은데 상대방측이 ㉠(93㎡)에 비해 ㉢(47㎡) 비율이 50%에 달한다며 주장하는

데 제쪽에서 ㉠만 소유 했으니 ㉢ 중 녹색 부분(대략 27㎡)에 대해서만 점유 취득을 주장하는게 나을까

요? 아니면 ㉡은 타인토지이지만 담장내에 ㉢과 함께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 면적을 합해(137 

㎡) ㉢ 전체 면적(47㎡)을 주장 하는게 나을까요?

전자 비율은 93㎡:27㎡로 29%가량 되고 후자 비율은 137㎡:47㎡로 34% 가량 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10.19 13:59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죄송하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1. 원고가 단순히 토지인도만을 구하고 있는지 부당이득도 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시는 '책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2.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점유권원의 객관적 성질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ㄴ부분이 질문자의 땅이 아닌 것을 알고 구입하였다면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도면과 매매계약서 등을 지참하시고 내방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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