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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19:44

상속 재산분할 등 문의드려요

조회 수 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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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거의 1대 1로 배분되는 것이 맞는지요
저흰 부부공무원인데 저흰 항상 얘기하는것이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둘중 한명이 사망하였을 경우 .. 만약 남편재산이 3억이라면 자녀와 처에게
1억 얼마씩 각각 배분되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한사람이 사망하였을때 나머지 배우자에게 재산상속이 되고
두사람이 다 사망했을때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하는방법이 있나여?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10.18 18:16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니다.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와 자녀는 각 1.5: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며,
    배우자 사망시에 질문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에게만 재산상속이 되게 하려면, 생전에 미리 증여를 하시거나 또는 유언을 통한 유증을 하시면 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유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녀가 아닌 배우자에게만 유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되어,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며,
    추후 자녀들이 생존부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다면 유류분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의 답변내용은 사정의 변경,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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