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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12:57

사이버 명예훼손 상담

조회 수 1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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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all.dcinside.com/pridepc_new3/6767657http://gall.dcinside.com/hit/14277안녕하세요 저는 한달전까지 컴퓨터 매장에서 근무를하였습니다 10월중순부터 회사를 그만두고나서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취미생활겸 부업으로 다나와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신품 컴퓨터 부품을 구입해 본체를만들어 중고나라 사이트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31일 오후 1시 38분경 어느분한테 카톡이하나왔습니다 컴퓨터를 사고싶은데 어느 오픈카톡방으로 와달라는군요 저는 그게뭔지도몰랐고 제가거길 왜가야하는거냐 물어보니 자기친구가 살건데 그카톡방에 같이있다는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저한테 연락을 따로해달라고 한뒤로 답장이없더군요 그러고 2017년 11월 01일 11시 54분경 디씨라는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제 연락처와 게시글을 올려놓고 비하를 하고있더군요 심지어는 모르는사람한테 연락이와서 양심이있냐 컴팔이가다그렇지뭐 하면서 욕설까지 했습니다. 댓글에는 수많은 비하발언 및 패드립까지 난무하더군요 중고를 새거인척파는 사기꾼인마냥 몰아가더군요 이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까? 제가 중고를 새거라 속여판적도없으며 가격또한 비싸게팔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11.06 13:59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수 있으므로 사이버명예훼손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처벌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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