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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13:24

한정승인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조회 수 2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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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족들은 각각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정승인을 받은 자녀(상속인)의 집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해행위취소 청구권) 결정문이


도착하였네요...ㅠㅠ(구상금 1,100만원)


- 판결문에서 사해행위로 보는 것은 아버지(피상속인)께서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아들(상속인)에게 주택을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했다는 것임.


- 부동산 증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6개월전에 이루어짐.




저희 유족들이 위 건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1. 사실상 30년간 아버지의 부채를 유족인 자녀들이 대신 갚아줬고 실질적인 생계를 지원했다는


2. 위 증여 주택은 피상속인(아버지) 소유의 대지이나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편히 모시기 위해 실제  아들이 건축을 했다는 점


3.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부채와 생계를 해결해오며 교육기회 등 상실한 것에 대해 마음아파하며 건강이 악화되자 해당주택을 장남에게 증여함




해당 주택 증여 후 16개월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후 한정승인을 진행하였으며 그 후 아버지의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인데, 억울하여 변호사님께 질문합니다.




질문


1.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건에 대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한다면 제소명령 신청부터 마무리까지(본안 변제비용 제외) 진행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가능성이 있다면 수임료는 어느정도일지?)


2. 제소명령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짜피 변제해야 한다면 조속히 변제하는 방법)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17 13:2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제소명령신청을 통해 본안을 다투지 않고 해결하시려면 상대방과 변제합의 후에 이를 근거로 가처분 집행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소명령을 받아 본안소송에 이르는 경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관련기록을 지참하시고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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