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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30 18:08

월세 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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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2015년 6월 15일 ~ 2017년 6월 14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50,000원 관리비 30,000

 

집주인에게 한달 전 미리 얘기하고 직장 사정으로 계약기간 종료 1년전인 2016년 6월 15일 이사를 갔습니다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지급을 약속하였고 저의 형편이 어려우니 남은 계약기간에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후 2016년 12월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음에도 지금까지 집이 안나갔다며 거짓말을 하였고 있다가 우편물 수령관계로 살던집을 방문하였더니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그래서 보증금을 달라고 했더니 줄 수 없고 맘데로 하라고 하며 계약 끝날때 준다고 합니다.

월세는 1년치 다 내라고 합니다.


계약서는 원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주소도 옮긴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요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소액심판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30 18:08
    안녕하세요 시냇가에심은나무 법률사무소입니다.

    계약기간 안에 집을 비우실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합의서 혹은 나가도 좋다는 집주인의 녹취록등이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의 효력을 일부 해제 혹은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년-->1년)

    따라서 1년만 살아도 좋다는 합의가 된 문서나, 녹취록이 없다면 원칙대로 2년의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집 주인 역시 중간에 새로운 세입자를 입주시켰으므로,
    서우진 선생님의 경우 중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시점 이후로의 차임은 납입하지 않아도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전까지의 차임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 시점을 확인하시고 소송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은 내방하시거나 042-483-0903으로 연락주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 이상의 답변내용은 사정의 변경,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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