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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10:32

대여금 소송

조회 수 1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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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여금 소송중인 원고입니다.

이씨인 남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와 사실혼관계인 박씨여자 계좌로 입금하였읍니다.

소송을 통하여 승소하고 돈을 갚으라는 판결문까지 받았읍니다.  그러나 이씨는 재산도 없고 갚을 의사가 없어서 그와 사실혼관계인

박씨 여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읍니다.  그 여자는 통장만 대여해주었을 뿐 전혀 돈거래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이의신청을 내고 변호사까지 고용하였읍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문의합니다.

아직 재판일정을 잡히지 않았는데, 승소가능성이 90% 이상이면 소송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천안이고, 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메일 : don2012@hanmail.net

Tel.  010-4692-3477

빠른 연락 바랍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5.25 11:2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는 인터넷상담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상담을드립니다.

    문의주신내용을 살펴보면 차용자는 이씨라는 남자인데, 이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박씨통장으로 대여금을 송금해주었고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인이 이씨라면 비록 제3자 통장으로 받았다고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가 이씨이므로 박씨 여인에게 대여금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부당이득, 사무관리등의 청구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통장을 양도한 행위인지 그렇지 않으면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준 것에 불과한지
    이러한 행위들이 불법행위를 구성되는지 여부와,
    실질적으로 박씨여인이 이득을 취하였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고해야 나머지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대여금청구로 소송을 진행하면 패소가능성이 높으며
    나머지 청구도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가능한 입증자료를 전부 모아 방문 후 상담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의 답변내용은 사정의 변경,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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