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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14:55

전세금 미반환

조회 수 1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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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초 집주인으로 부터 1억 이상의 전세금인상 요구를 받아 저는 동의할수 없다고 이야기하여 
집주인은 부동산에 전세건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 만료시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계약금은 물론 10%에 해당하는 금액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이사가지 않는 편이 여러모로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우연치 않게 어떤 부동산 업자분이 전세 만료시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기 자동연장되는것으로 볼수 있다고 하더라.. 라는 말씀을 주시더군요.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만료시까지 보증금 반납을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의 자동연장이 된것으로 간주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6.22 16:3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이 갱신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내에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언제 통지했는지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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