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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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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찰서에서 해당 검찰청으로 송치 했다며 우편을 하나 받았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송치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신고하여 이렇게 된건지 모르겠으나 
현재 자가용 화물 자동차 (1톤탑차) 로 출퇴근 중이며 
오토바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소속도 아니며 개인입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물품을 운반 해주는 경우갸 있는데 
금전적인 거래도 없을 뿐더러 계좌 등의 기록도 없는 상태 입니다.

검찰청 조회 결과 현재 담당 검사 수사중인 상태로 나옵니다.
탄원서 제출란도 있는데 탄원서에 사정을 기술 해야하는건지..

이 부분에 대한 처리 순서나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알고 싶은데 
머리 속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문의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7.25 16:2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먼저, 경찰조사없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경우인데 경찰조사를 받으신 적이 없는지 확인이 전제되어야 할 듯합니다.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검찰이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바로 약식명령청구 혹은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법이 아니라고 여기신다면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셔서 왜 범죄가 아닌지에 대한 소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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