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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16:21

상가 원상복구로 인한 소송...

조회 수 1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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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계약기간 : 2015.9.10~2017.9.9일

2년전 가게를 알아보던중, 권리금없는 상가가 있었습니다.
돈까스 집 하던 곳인데 계약기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폐업하고 비어있었습니다.
급한건이라 시설,바닥권리금도 없었기에 초기창업비용이 적었던 저는 권리금 없이
새로 계약서를 쓰고 다른업종으로 개업했습니다.



계약조건 : 보증금 2000에 월45
인테리어에 큰돈을 쓸수없어 원래 있던 인테리어에서
제가 필요한 가벽과 블라인드만 설치하고 2년간 사용했습니다.
제 계약서에는 철거에 대한 (완전철거등의) 특약은 없습니다.

다음에 사용할 자가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없도록 모든 부착물이나 부착시설등을 철거한 후
을이 명도받을 상시의 상태로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치한 가벽만 철거하려했더니
집주인이 공실로 완전철거하여 만들어 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이전사람이 환풍기부터 여러가지를 설치해서
전체철거를 진행할 시 100만원 정도도 아니고, 비용부담이 너무큽니다.

8월 9일 이전까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증금 당장 안받아도 되니
법적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현재 계약당시 철거에 대해 공실이라고 정확하게 구두로 설명했던 기억이 있다고 하지만
계약 시, 동석했었던 아빠께서도 계약서대로 우리가 설치한것만 뜯고 나가라고 이해하셨지
전부 철거하라고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더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계약진행했던 부동산에서는 계약서에 양도당시로 만든다.. 라고써있어도
원래 철거해주고 냐가는게 원칙이라며 집주인편을 들어 더욱 속상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8.08 21:17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입니다.

    보통의 임대계약의 경우 "원상복구특약"이 있으며, 원상이란 처음 목적물을 인도받은 상태를 통상 말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계약서의 문구인 "을이 명도받을 당시의 상태로"라는 내용 역시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할 시 그 문구의 해석에 대한 다툼 및 명도당시 목적물 상태 등에 대한 치열한 다툼은 있을 수 있으며,
    부동산 업자가 당시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에 대해 상대방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부동산 업자를 찾아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계약을 맺었는지 아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어(일반적인 얘기가 아닌 당시 이 사건 계약에서),
    부동산 업자가 명확하게 당시 내용을 모르는 경우 그리고 명도 당시 목적물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신다면(사진, 목격자 등)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즉, 질문자님이 설치한 목적물만 철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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