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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5:00

부동산계약해지와대처방법

조회 수 2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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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9일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타운하우스는 총 64세대 단지형으로 54세대는 땅콩주택형태이고 10세대는 단독형태로 건축한다고 홍보되었고, 땅콩 형태의 2개동은 건축중에 있었고, 8세대에 한해서 오픈기념으로 39900만원을 35000만으로 분양한다고 해서 500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금 3000만원, 중도금 200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했어요. 입주일은 2017515일로 하되

201611월에 준공. 등기이전하고 계약한 집은 모델하우스로 이용할 수 는 조건으로 3억에 계약했습니다. 단 계약서상 명기는 안되 있지만 2017515일 이전 아무 때에 입주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11월 준공후 등기는 이전하되 잔금은 집을 팔고 들어가야 하므로 잔금은

대출로 충당하고 입주까지 이자는 회사부담하기로, 입주일에 대출금 상환시 중도 상환수수료도 회사 부담하기로 특약을 계약서에 명기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날 공사 인부들이 안보여서 왜 공사를 안하냐고 물었더니

날씨가 너무 더워서 휴가를 보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설명은 올해 날씨가 너무 더워 인부들 휴가를 보냈다고 해서 믿음.

계약후 몇 주가 지났으나 계속 공사를 안해서 재차, 삼차 공사 안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건축회사의 사정으로 동업자가 결별하고 지분을 빼가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고,

형식적으로는 경매에 들어갔지만 바로 옆에서 전원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이웃 건설회사랑 소위 짜고 고스톱친다는 말처럼 주택 부지를 넘겨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몇 번 공사 재가한다 약속을 해었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지난 129일 저와 계약회사, 사업을 새로 인수받은 회사와 만나서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문자로 일방적으로 연기한다고 하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인수한 회사에서 사업은 하되 땅콩형태는 게약당시 건축하던 2동만 건축하고 나머지는 전부 단독형태의 전원주택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현재 새 건축업자가 주변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단독형태로 짓기 위한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단지 구성요소도 변경되었고, 계약한 2게동은 아직 공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동일계약인수, 공사일정등 아무런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계약 해지를 해도 되나요?

계약한 건축중이던 건물에 가압류를 해도 되나요?

인부들 휴가운운한 거짓말과

단지내 건물 형태들이 변경된 내용

사업권을 새로운 회사로 넘긴 행위등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사전에 계약자인 저에게 아무런 양해.통보가 없었는데요.

분양계약은 위임장을 받은 분양대행사 사람들이 실무적인 계약을 했는데,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6.12.20 15:00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입니다.

    - 계약해지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 중 단지내 건물 형태가 변경되고, 질문자님이 입주하고자 한 땅콩 형태 8개동이 단독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분양계약상의 중요내용이 변경된 것으로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 가압류의 대상은 미등기건물이라도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현재 건축중인 건물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행사 사람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 등 상세한 정황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의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 법률 및 판례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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