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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18:03

부동산거래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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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서 옛날주택이 한채있는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땅이 6형제들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구입하기로 한 12월 31일에 가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입금하고 몇일뒤인 1월 4일 부동산에서 만나 형제들의 대표로 나온 첫째언니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잔금날짜 등을 조율한 후 헤어졌습니다.

이 당시 형제들의 위임증이나 도장같은거 없이 단지 대표로 나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둘째부부라는 분들이 동행했으며, 잔금치르는 날 다른 형제들의 위임장과 도장을 갖고와서

정식으로 위임을 하면 된다는 법무사의 말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몇일뒤 대표자로 나오셨던 첫째 분에게 전화가 와서 형제들끼리 이 것 때문에 분란이 생겼으니

부동산을 팔수 없겠다며 3000만원만 입금해줄테니 없었던 일로하자길래

저희는 취소하시려면 위약금을 달라 말씀을 드렸고 그분은 자기 계좌를 막아서 중도금을 안받겠다.

계약서를 보면 다른 형제들 위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 이건 무효인 계약이다라는 식으로 나오셨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나머지 형제5분은 파는데 동의를 하고계시지만 첫째분이 맘이 바뀌어 반대를 하는것이었습니다.

저희도 다시 계약서를 보고 알아보니 계약서상에 소재지만 제대로 적혀있고 지목,대지권,면적 등등 제대로 적혀있질않아

허술한 점이 많았으며 법적으로 갈 경우 구두상으론 동의했지만 형제 모두의 위임장이 없어 문제가 될수도 있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 중도금 날짜인 1월 18일까지 이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린 나머지 저희도 더이상 위약금이고 뭐고

정이 떨어져서 이 거래를 원치 않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날짜에 맞춰 형제들끼리 다시 합의를 보고 이번엔 둘째라는 분이 형제들의 위임장을 모두 받아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오셨지만, 저희는 그냥 첫째분의 말대로 저희 계약금만 돌려주시고 계약무효로 하자 상대측에 전달하였고

그분들은 알았다며 그래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셔서 그자리에서 돌려받지 못하고

돌아왔으나 현재까지 돌려받지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듣기론 다른 형제분이 처음에 작성했던 계약서를 갖고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는 중이라고 들었는데

첫째분이 계약해지하자는 통화내용이나, 중도금날짜에 만나서 계약무효에 대해 얘기한 녹음파일은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의 진행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동산에서도 애초에 계약파기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기때문에

저희에게 돌려주는게 맞다는 식으로 말씀은 하시는데...

이 경우 법적소송으로 가게되면 어찌될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0 18:03
    안녕하세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유효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상 가계약금은 그 법적성질을 계약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이는 민법 565조에 의해 해약금으로 해석되므로 중도금 이행 전까지 일방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소송방법은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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