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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도인(현재집주인)
B: 매수인(임대예정인)
C: 임차인(본인)

A와 B는
 - 17.01.20 매매계약을 진행하여 현재 계약금 2500만원을 보낸상태
 - 17.03.24 2.41억 잔금 예정 (총 매매비용 2.66억)

A와 C는
 - 17.01.20 전세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금 2000만원을 보낸상태
 - 17.03.24 2.15억 잔금 예정 (총 전세비용 2.35억)

※ 특약사항
 ① 융자는 5000만원 정도 있으며 17.02.15 이전에 말소상환하기로 명시
 ② 임대인이 융자를 설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시
 ③ 매매진행중인 계약서 첨부함
   (계약서 상으로는 17.03.27 잔금예정이지만 03.24일 소유권 이전한다고 기입함)
 ④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기로 명시


부동산 확인결과 3.24일 매매와 전세를 동시 진행예정이며 전세계약을 승계 or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쓸수 있다고 함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받음), 또한 C가 입주 전날 이사갈 건물에 대하여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함
또한 C는 전에 거주하는 건물에 묵시적갱신상태로 1.20일 3개월 이후인 4월20일 까지 나갈것을 통보함 (4.20일까지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함. - 녹음완료)

1. 질문
 1) 17.03.24 전세와 매매를 같이 진행해도 안전한 것인지? (만약 매수인이 당일에 융자를 받을 위험은 없는것인지)

 2) C는 17.04.20에 기존에 살고있는 건물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17.03.24 즈음에 새로운 건물로 전입신고하여도 전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질수 있는지??
    (만약 안된다면 친계존속인 큰누나가 기존의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원 구성을 한 후 C가 전출을 가면 큰누나가 점유보조자로서 전세대항력을 가지는게 맞는것인지?)

 3) 전세 등기권 설정 or 전세보증보험 가입중 어떤것이 더 안전한 것인지?

 4) 17.03.24 잔금 처리시 이사갈 집을 먼저 확인하고 잔금 처리 시기는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안전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3 07:30
    안녕하세요.

    1)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관행으로 생각됩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수인이 당일에 융자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리 받으실 수 있는지 주민센터 등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점유보조자를 통해서도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뿐 아니라 점유상태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3) 전세등기(또는 임차권등기)는 건물경매가로부터 보증금을 담보받는 것이므로 순위가 중요하고, 전세보증보험은 보험사(또는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는 것이므로 어떤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전세등기를 꺼리는 임대인의 성향상 전세보증보험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 가능하면 입주당시 건물의 현상태(하자가 없는지 등)를 사진을 찍어 임대인에게 통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거래 관행상 이사업체 차량이 들어가면서 잔금을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잔금처리시기는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에 내방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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