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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에 민간 5년공공임대 59제곱미터 아파트에 청약당첨을 통한 생애 첫 주택 특별공급으로 2014년도 10월말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 후 2년 6개월 경과후부터 건설사와 협의하에 분양전환 예정이고 (17년도 7월 이후가 됩니다) 꼭 분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계약자인 제가 입주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 아직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인이 주변에 가까운 직장을 얻어 저희 집으로 먼저 16년도 10월쯤 주소이전을 하면서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었구요. 뒤늦게 저희 단지 카페에서 주소이전과 유지, 무주택 등. 분양전환 조건 얘기가 나와서 알았습니다.
             - 입주시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인원포함) 
             - 입주 3개월 이내 입주해야함
             - 전입신고 이후 퇴거 불가

현재에는 제가 주소이전(16년도 12월)을 하고 제가 세대주로.. 그리고 지인은 동거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 변경기록 있음)

※ 불법전매, 전혀 없구요.
단지,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자로만 유지하면 되는줄 알고 전입신고는 전혀 생각치 못했습니다.
1. 입주시부터 월세, 관리비. 가스비, 유선티비 납부이력
2. 입주증
3. 입주시기에 계약한 가스사용 계약서
4. 입주시기에 계약한 유선티비 계약서
5.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동, 호수, 차량번호포함 정문출입기록(관리사무소 직인포함)
6. 입주시점에서 가구구매 영수증(현 주소지 기록포함)
7. 아파트 상가 세탁소 이용이력(세탁소 모니터 사진찍음)
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건설사와 통화를 해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1. 전입신고가 늦은 부분에서 향 후 분양전환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 건설사 : 불이익이 있다는 확답이 아닌 있을수 있다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분양전환시점에 총회에서 평가할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2. 지인이 먼저 세대주가 되었는데..(현재는 제가 세대주, 동거인은 퇴거완료)
주민등록등본상 변경의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 분양전환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 건설사 : 동거인에 대해서는 무관하지만 이부분 또한 최정결정은 분양전환시점에 총회에서 평가할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3. 세금, 관리비, 납부이력, 정문출입기록으로 전입신고 전 실제 거주한걸로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 건설사 : 증명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무래도 분양받기 힘들거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임대아파트는 최초 입주시기에 주소이전 확인 겸 등본제출 확인 후에 입주 허용한다는데 저희는 그런게 없었고, 전입신고에 대해서 입주 시기에 얘기 들은게 없어서 정말 몰랐습니다
입주기간 시작의 기준은 최종 납입금 납입 후 입주증 받으면 허가인 줄만알고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전입신고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면 당연히 전입신고부터 했을텐데 명확하게 전입신고라는 단어가 계약서에도 없었고 입주시 안내문에도 없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데 여러 저희 상황들에 대해 만약 최종적으로 소송까지의 경우가 왔을때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이메일상담으로(33,000) 진행하여 계약서, 입주시 공문서, 각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15 22:52
    안녕하세요.

    실거주 요건과 전입신고 요건은 법률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하셨는지 여부는 분양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했을 경우 법원의 판단(승소가능성)을 쉽게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여러 조항(ex. 전입신고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법적표현이 전혀 없는지 등)과 관련법률의 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결론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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