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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7.02.27 23:01

재개발 지역 보증금 문제 입니다.

조회 수 2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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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 입니다.

저는 올해 7월까지 월세임대계약이 끝나는 상황인데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조합원에서는 올해 5월달까지 이주를 해야한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 했지만 몇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이에 저는 문자로 5월달까지 이사를 갈것 같으니 보증금을 줄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연락을 하지 않고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주었는데 계약이 7월달까지는 그때이후에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하며 마지막으로는 주변의 유언비어에 현혹 되어불 안해 하지 말라는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재개발에 관한 유언비어라는 거짓말을 포함한 내용증명서가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으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세를 과연 줘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7 23:0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재개발이 확정되고 퇴거 시기가 분명하게 결정되었다면 퇴거시한까지 이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원의 결의 등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당초 약정하신 기한대로 거주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 적법한지, 거주기한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상세한 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방법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위와같이 답변할 수밖에 없는점 양해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법률사무소 드림.

    * 이상의 답변내용은 사정의 변경,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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