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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19:36

부동산 전세계약 중도해지 문의

조회 수 4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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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계약금 1억 2천 / 계약만료일 2017년 10월 까지이며, 중도해약하려 합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1억 5천을 받을 생각이라 하는데,

만약 내년 10월 까지 살 세입자를 제가 직접 구할 경우, 1억 2천에 계약 이전이 가능한지요?

혹시 1억 5천에 세입자를 구할 경우, 제가 지불해야할 중개수수료 기준은 1억 2천인가요? 아니면 1억 5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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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2016.08.16 19:36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1. 내년 10월 까지 살 세입자를 직접 구할 경우, 1억 2천만원에 계약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내년 10월까지 계약기간이므로, 그때까지 1억 2천의 전세금 약정이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2. 중개수수료는 새롭게 들어오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계약기간 이전에 양해를 얻어 이전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등을 보전하기도 하고,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게되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집주인이 신규 계약을 맺어야 할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를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이전 세입자가 부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질문자께서 맺은 계약의 내용은 1억 2천이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1억 5천만원에 세입자를 집주인이 직접 구할 경우에도 3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집주인이 이득을 위해 증액한 것이므로 질문자께서 부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다만 1항, 2항 모두의 경우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집주인의 경우 질문자에게 계약기간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권리(세입자가 이사간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양해를 잘 구하여 서로 협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의 답변내용은 사정의 변경,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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