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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17:48

점유취득시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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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88년에 지어진 주택을 1998년에 경매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낙찰 후 그 해부터 현재까지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 현재 집의 149㎡ 중 약 30㎡의 국가토지 위에 주택이 지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토지는 도로에 인접하지도 않고, 별다른 개발할 수 없는 토지로 보여집니다.

점유취득시효 시 20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현 시점은 18년 정도 입니다. 현재 주택 재건축 계획이 있어서 재건축 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이 가능하다면 취득하여 재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현 시점에서 국가토지의 일부 또는 전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아침 2016.08.17 17:48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99조).

    사안을 보면 1988년 주택 건축 당시부터 국가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전 주택소유자(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시면 20년 이상 점유한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20년 기간 요건),
    부동산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 판례를 보면, 1필의 토지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면 가능하므로 사안과 같이 주택의 부지에 편입된 경우에는 1필의 일부(약 30㎡)도 시효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부 필지 가능여부).

    또한 사안을 살펴보면 질문자께는 경매로 취득한 위 건물의 인접 토지 점유부분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소유의사), 그 점유면적 또한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평온, 공연은 추정됨).

    따라서 귀하는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대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되는 약 30㎡의 국가토지가 20년간의 점유기간 동안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혹은 국가토지의 성질에 따라 소유권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 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의 답변내용은 사정의 변경,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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