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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6.08.20 16:15

상담....(급합니다)

조회 수 2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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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있어 이렇게 상담 글을 쓰게 됬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제가 1억 500만원 빌라를 매매로 내놓아 현재 매수인과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금 1400만원)

잔금은 매수인이 현재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 빠르면 8월 25일, 늦으면 8월 31일에 가능하다고 해서

거의 2달 가까이 잔금날을 미뤄서 하겠다고 계약 특약사항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렇게 잔금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정확히 30분 정도 전에 매수인의 집주인이란 남자가 전화를 해 왔습니다.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자기가 지은 신축빌라가 있는데 매매2 전세4 를 할 생각이고, 25일까지 팔리지 않으면 1400만원을

보상금으로 주겠다며 혼자 떠들고, 자기가 지은 빌라 사진을 문자로 보내 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네..네...만 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 사람이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지도 당황스러웠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처럼 상당히 흥분한 목소리였는데, 매수인이 전화번호를 바꿔서 연락도 안 되고  매수인이 다니는 직장(가게)에 가도 매수인이 없어서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겨우 만났는데 제가 전화로 들었던 걸 그대로 들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매수인이 자신의 집주인에게 전해줬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이 황당해 했습니다)

은행대출 5000만원, 보증금 4000만원, 그리고 100만원을 모두 잔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은행대출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캔슬이 된다고 하면 제가 사실상 피해를 입는 건 기다린 시간 정도이지만, 저도 빨리 돈이 필요한 입장이고 계약을 하고 난 뒤에도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었고(팔렸다고 했습니다) 등등 이런 피해 보상이 겨우 1400만원이라니 그것도 답답하고...

사실 제가 가장 바라는 건 캔슬이 안 되고 그냥 잔금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 캔슬이 된다고 하면 그 집주인이라는 남자한테 1400만원을 받고 계약금을 합쳐 2800만원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그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보상을 해 줄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캔슬이 된다고 하면 부동산에 복비를 줘야 하나요???  (팔리지도 않았는데...)


5층이라 잘 안 팔리는 집인데...캔슬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
    아침 2016.08.20 16:1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계약금만 지급되고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은 해약금은로 추정되기때문에, 당사자 일방은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1400만원을 지급받으셨다면 계약금만큼만 해약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로 집주인에게는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의 답변내용은 사정의 변경,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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