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조회 수 37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가 근처에 친구와 함께 투룸으로 월세를 계약하여 입주한 상태입니다.

1. 계약서에 청소비 10만원이 포함되어 왜 10만원씩이나 필요한가 물었을때 분명이 사람을 써서 청소한다고 하여 저희도 깨끗한 집에서 시작하는게 좋겠다 생각하여 동의하였는데, 문제는 입주날 집상태를 확인해보니 먼저들이 굴러다니고 머리카락이며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거냐하니 날씨가 더워서 일하던 사람이 일을 안한다고 하여 집주인분들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만원을 지불하는 이유가 깨끗함을 위한거였는데 저희 가족들이 4시간을 넘는 시간을 청소해야할 정도였고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몇일후에 제가 집을 비우고 있을 때 제 친구 혼자있는 상태에서 집문을 부실듯이 두둘겨 열어줬더니 집주인 아줌마가 악을쓰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이후에 도착하여 사진을 보여드리며 말씀드렸더니 들어오는 사람이 원래 청소를 더 해야하는게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십만원을 받지 말았어야 했던게 아니였나 생각이 들었고 화가 많이 났지만 이미 계약한 집이기에 참고 넘어가려 하였습니다.

2. 근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였습니다. 제가 집을 보러왔을 당시에 옆 상가에서 전에 살던분의 지인이 집 열쇠를 갖고 오길래 여자둘이 사는 집이라서 불안한 마음에 열쇠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살펴봐야한다며 열쇠를 요구하는데 집에 또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제가 주방 찬장에서 냄새가 나서 환기시키려고 다 열어놨던 상태였습니다.) 왜 저건 저렇게 해놨냐 화장실 창문은 항상 열어놔라라는 둥 말도 안되는걸 참견하며 요구하였습니다. 열쇠를 드리면 저희가 있건 없건 마음대로 집에 들어오고도 남을 성격이라 저희는 절대 줄 생각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검색하여 보니 집주인에게 열쇠를 줄 의무는 없다고 들었고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주거친입으로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3. 화내시면서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고 하시던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이사를 준비하고 이사를 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사할 생각은 없으나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저희를 내보낼수있나요? 저희가 동의를 하지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4. 그리고 수돗물에서 녹슨 물이 나와서 일단은 저희가 임의로 필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알아보니 보일러 가스배관을 청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20대라는 이유로 월세 낼거 다 내면서 왜 이런 눈치와 구박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아침 2016.09.03 01:04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1.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한 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19조). 따라서 집주인은 자신 소유의 건물이지만 현재 점유자인 세입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출입한다면 세입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을 침해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형사상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세입자인 질문자께서 열쇠를 집주인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종료와 함께 열쇠를 주면서 퇴실하시면 됩니다.



    2. 임대차기간 중에는 임대차계약에 의거해 계약기간이 보호되므로 일방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3. 수돗물의 사용은 임차인이 투룸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임대인에게 보일러배관청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감사합니다.

    * 이상의 답변내용은 사정의 변경,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처리현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게시판 도배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1.08 273
124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시켰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1 답변완료 윤나래 2016.11.21 344
123 상가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문의입니다. 1 답변완료 김만규 2016.11.18 913
122 월세만기전이사 1 답변완료 문의 2016.11.18 407
121 월세 연장계약 이후 이사문제 1 답변완료 백향목 2016.11.17 296
120 전세계약승계(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 답변완료 ㅇㅇ 2016.11.08 517
119 우리 땅에 옆집건물이 넘어왔습니다. 1 답변완료 홍다빈 2016.11.01 677
118 전세계약금반환 1 답변완료 이선미 2016.10.29 371
117 부동산경매 도와주세요 1 답변완료 백명자 2016.10.27 246
116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답변완료 김진영 2016.10.11 249
115 고소하고싶습니다.. 1 답변완료 정아 2016.10.08 244
114 상속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답변완료 정우성 2016.10.05 243
113 개인정보보호위반과 명예회손 고소가능여부 1 답변완료 임샬롬 2016.10.04 229
112 아내의 간통을 알게 됐습니다. 1 답변완료 ㅇㅇㅇ 2016.09.27 672
111 성매매혐의로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요. 1 답변완료 이oo 2016.09.11 1579
110 명예훼손죄와 영업방해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완료 김시나 2016.09.08 843
»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 답변완료 김소진 2016.09.03 374
108 부동산 매매계약 1 답변완료 대발이 2016.08.24 216
107 상담....(급합니다) 1 답변완료 꽃하마 2016.08.20 235
106 점유취득시효 문의드립니다. 1 답변완료 배진형 2016.08.17 346
105 부동산 전세계약 중도해지 문의 1 답변완료 정은성 2016.08.16 4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13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