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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가 단속에 걸렸는지 경찰에서 처음 문자가 왔더라구요

업소 단속이 걸렸는데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에게 경찰서로 출석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2~3달전쯤 갔던것같은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구요

여자친구가 술먹고 거짓말하고 나이트를 간거에 대해서 화가나서 저도 일탈을 좀 하려고 순간적으로 예약했고

예약하고 업주에게 돈주고 방에 들어가서 아가씨도 별로 맘에 들지 않았고 제가 소심해서 긴장을 많이했고 다시 생각해보니 여자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돌이킬수 없을것 같아서

혹시라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무서워서 관계는 하지 않고 아가씨에게 미안하다 하고 환불받지 않고 날씨가 더워 에어컨바람이나 쌔면서 쥬스나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업주이 장부를 적어놓은건지 연락이 온거더라구요

형사랑 통화했을때는 장부가 있고 예약하고 했는지 취소했는지도 적혀있고 고추가 큰지 작은지까지도 상세히 적어놨다고 말 하더라구요

그래서 돈주고 안했다고 하니깐 형사가 돈주고 그냥 오는 미친놈이 어딨냐고 일단 경찰서 와서 조사받으라고 그냥 인정하고 하면 초범이라 기소유예 때릴거라고 그냥 자수하라고 하더라구요

부인하면 괜히 업주와 아가씨랑 삼자대면하고 검찰로 넘어가니깐 다시 출석해야 하니깐 마음대로 하시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출석하는날과 부인하는 사람들이 출석하는날에 맞춰서 알아서 오라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관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만약 장부나 아가씨와 업주가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했다고 하면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한게 되어 괜히 부인했다가 벌금형이 나올까요??

인정하면 1주일 뒤고 부인하면 2주뒤에 출석을 해야하는데 장부에도 했다고 써있고 아가씨와 업주가 저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할까봐 걱정되네요

저같은 사람들을 일일이 누가 그랬는지 기억하지도 못할뿐더러 일단 대금은 지불했기때문에 했다고 기록이 남았을 수도 있고

업주와 아가씨는 그냥 모두 했다고 진술 했을텐데 이런 정황만으로도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있는 장부가 없어도 경찰이 장부가 있다며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나요?
  • ?
    아침 2016.09.11 17: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본인이 형사수사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경우 소요되는 에너지와 시간보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정도처분은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인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경찰은 수사에 대한 종결권이 없으므로 기소유예의 판단은 검사가 하는데, 검사가 기소유예를 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범죄사실이 기록될 수 있어 평생 그 기록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업주와, 아가씨의 진술은 정확한 증거는 아니지만(이를 법률용어로 간접증거라고합니다) 정황증거도 증거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법관은 아가씨와 한방에 들어갔다는 사정으로 성매매를 추정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직접증거가 아니므로 막상 법정에 들어서게 되면 업주 아가씨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3. 경찰이 장부가 없는데도 있다고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장부가 없다면 선생님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4.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셔서 신중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아침 드림.

    * 이상의 답변내용은 사정의 변경,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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