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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 겪은 일에대해 억울하고 화가 나 법적으로도 처벌을 하고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먼저, 제 본인일은 아닙니다. 저의 친가족 동생의 일이며, 이 글의 답변을 통해 고소를 진행할지 말지에대해 고민하고있습니다.
사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의 동생이 저의 소개로 기업(Kunst)에 입사지원을 하게됩니다.
채용을 고민해보겠다던 지점장이 저의 지인의 지인이였고,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로 통화를 하며 면접날짜 까지 잡은 상태였고, 동생의 적극성으로 인해 바로 채용하고싶은데 타지역이라 어떻하시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사건의 시작입니다. 
면접 당일 새벽에 아무런 이유없이 면접을 못보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동생(지원자)이아니라, 저한테 그것도 전달을 통해서 왔습니다.

타지역이라 자고있는 동생에게 새벽에  그사실을 알렸고 동생은 면접이 미뤄진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취소에 대한 연락 한통없었으며 면접취소에대한 어떠한 사과도 못받았습니다. 이유도 모르고요
알고봤더니, 자신의 남자친구분께서 바람을 펴서 너무 화가나서 제동생을 채용을 못하겠답니다.
남자친구분의 지인의 소개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관련된사람과 채용을 못하겠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말도안되는 이유였고, 제동생은 그래도 다시한번 생각해봐달라고 요청했지만 안된다는 답변이였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화해를 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면접이였고 기회였기에 화가난 동생이 문자로 연락도없이 통보도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는건 무례하다며 불쾌하다며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한번 없으셨어요 
그이후, 동생이 같은 회사의 다른 지점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면접도 보았습니다.
다들 똑같은 반응 하시더군요. 면접 통과에 교육날짜까지 잡았으나, 채용을 못하겠다라며 동생은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줄알았습니다. 의심은 되었지만 확증이 없기에 포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면접조차보지 않았던 지점장이 동생의 무례한 문자한내용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대한 글을 인트라넷에 올렸다고 하더군요 
동생을 채용할 지점장이 이글을 보고 입사를 못하게 한거라고 글을 올리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본사에 혹시나 마주치면 자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본인입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화가났고 그것에대해 잘못된 행동이니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장 글을 내렸다며 연락이왔고, 저희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끝내고 싶은 일이였습니다. 

그런데 한번글을 올리면 지울 수없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 몇달 후 직접본사에 확인차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전 9시 1회 통화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쓴글 중에 제동생 이름을 언급된 글이 있냐고 물었더니
있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내용을 알아야 겠으니 당장 메올로 보내달라했더니 담당자 승인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담당자와 통화를 연결해주겟다며 다시전화하겟다는 말과 함께 끊었습니다.
전화 받자마자자 왜 우리가 당신한테 그글을 보여줘야하냐며 따지기 시작하였고,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 보여줄수 없다
라는 되풀이만하다가 그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후 연락준다면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11시 30분경 2회 통화 
저는 다시 본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것에대해 문의드렸더니
이 글에 대한 내용은 전혀없으며, 없는데 뭘 보내달라는 것이라며 업무방해로 고소한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답답한 동생이 두차례 통화했으나, 처음엔 확인중이니 다시연락하겟다며 끊었고, 다시 통화를 시도하였더니 글이 없으니 줄것도 없으면서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초반에 통화한 내용은 없으나 마지막으로 대표와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녹취하기로 하였고 그쪽도 녹취하도록하였습니다.
녹취내용에서도 본인이 글을 확인했다며 시인을 하다가 글이 없는데 어떻하라는 태도입니다.

본사쪽에 통화한 이유는 그때 그글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것인데 갑자기 화를 내며 왜 보내줘야하는지 물어보는 태도도 어이가없으며 글을 올리는 당사자는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단지 내렸다라며 주장합니다.

내렸으면 본사직원이 볼수없어야하는데 봤다는게 이상하며 글이 없다면서 처음 통화시 없다고 이야기했으면 될 일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업무 기밀로 인해 보여줄 수 없다고는 하는데 저는 업무기밀이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동생의 개인정보 이름 전화번호 사진 (이력서포함)하여 글으 올렸다는 당사자의 말을 믿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승소확률이 있다면 바로 변호사님을 통해 고소를 진행을 하고자합니다.
고소대상자는 어떤 분께 해야하는지, 글을 올린 당사자인지 본사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글을 올려놓게 냅둔 본사도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문자로 동생에게 이력서를 본사 인트라넷에 공유해서 절대 쿤스트에 입사하지 못하겟다며 협박한 내용도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아침 2016.10.04 16:3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해당사안은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인신의 구속을 위해서는 엄격한 범죄사실들이 필요한데 해당내용만 보아서는 협박을 제외한 범죄의 혐의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 인신에 대한 협박부분은 쿤스트에 입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점이 명백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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