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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20:20

부동산경매 도와주세요

조회 수 2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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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52살 평범한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2008년도 경에 아들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서 여기저기 치료지를 찾던 중 어느 분의 소개로 어느 교회를 가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족은 오래전부터 모두 교회에 다닙니다.)
아들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그 사이에 그분들이(목사와 사모) 저희가 있던 집을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받고 아들이 좋아질거라고 하여, 제정신이 아니였던 상황에 정신이 팔려서..
그래서 저희 집을 매매하려고 알아보니 집에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있어 매매가 안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참고로 집은 저희 친정아버지명의인데 큰딸인 저에게 주신다고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명의이전은 안한상태)
그래서 집이 묶여있는 상태라 매매가 안된다. 나중에 팔리면 드리겠다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그럼 형식적으로라도 계약을 해놓자고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했습니다(인감도장과 인감을 그분들께 줬습니다. 정말 잘못한일인거 압니다.)
그후에도 돈을빌려 헌금을 하라고 하는 등 그건 아닌것같고 너무 이상해 그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후로 집이 팔리면 근저당설정이 되있으니 당연히 줄려고 했는데 10월 26일에 갑자기 부동산임의경매송달이 와서 놀랐습니다.
(그 후 집 등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2016년8월8일에 저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실제 돈을 빌리지도않았기에 입출금 내역 등 하나도 없이 깨끗한데 저렇게 나오니 너무 억울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무슨소리인지 하나도모르겠고, 법원에 가서 경매사건기록을 한번 보라고
권유하기에 가서 봤더니  신청이유가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2008.7.23 신청의 망 백ㅇㅇ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금70,000,000원으로 정하여 2008. 7. 23.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 41312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2.위 백ㅇㅇ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하였던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어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만일 위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으면 그 등기를 하거나 등기를 하지않은채 부동산이 매도되면 금5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던가 또는 매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임의 경매 신청하여 낙찰 대금 중 금 50,000,000원을 채권자가 받는 조건으로 근저당권 설정하였습니다.

3. 그런데 위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은 채 위 백ㅇㅇ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채무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므로 금 50,000,000원의 약정금을 지급받고자 이 신청을 합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자기들이 차용증도다쓰고 도장도 다찍고 다해놨더군요,,,,
이럴 경우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며 소송이 시작 될 경우에 저희가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되며
이기지 않더라도 50,000,000원에서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너무 간절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6.10.27 20: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부동산 임의경매진행중이시라면 소유권을 잃지 않기위해 임의경매진행을 정지시키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가 필요합니다.(매매, 증여 등) 이러한 원인행위가 없이 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무효입니다.

    3.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면 소송을 통해 해당 차용증이 무효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4.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송을 이길 확률은 증거자료나 기타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인터넷공간임을 고려할때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나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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