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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06:34

전세계약금반환

조회 수 3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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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입금을 했습니다. 계약시 임차권등기설정되어있어서  잔금일까지 임대인비용으로 상환말소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입주일이되고 이사를하고 잔금을 치루려고했는데 말소가안됐다고합니다.9.27일 조정일이이니 그때합의될거라고해서 기다렸는데 세달이 지난지금까지 말소가안됐습니다.  저희는 잔금 안주고 살고있는데  입주후 계속 이사간다고 내용증명을보냈는데 돈줄생각을 안합니다. 내용증명상 계약금반환요구만했지  최고기간을정하여 말소요구는미처 생각을못했습니다. 10.5일에 강제조정이됐고  전세입자와 집주인은 강제조정결정이의를해서 재판이 11.23일에잡혔습니다. 11.3일까지 말소안하면 계약해제한다고보냈는데 인정이되서 월세를공제하더라도  계약금을받을수있을까요? 계약서상에 잔금일까지 말소한다고했는데 이것이 계약 해지사유는 안되나요? 이사갈집을 구했는데 11.12일에 집을비우려고합니다.  퇴거를하고 이사가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곳에 문의했는데  여러의견이나와서 문의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인헌 계약해제가 되는지 임차권등기가 지연되는거라 계약을  일방적으로해지하면안된다는 의견도있어서 정확한상담부탁드립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6.10.29 06:34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에 잔금일까지 이전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를 말소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불이행이 해제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등기부 상태를 근거로 전세입자의 임차권등기 때문에 경매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등의 권리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리분석을 토대로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상대방에게 한번 더 기한을 정하여 임차권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그 불이행을 기다려 해제 통보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채무불이행 해제가 가능하다면 원상회복이 원칙이므로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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