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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입하신분이 전세를 놓겠다고 집 보러오면 양해좀 부탁드린다 해서 그러마 했고
몇일 지나지 않아 전세가 나갔는데  전세입자가 우리쪽으로 계약금을 넣겠다고 해서 부동산에 왜 우리랑 거래를 하냐고 했더니
전세계약 승계하면 되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전세입자로 부터 500만원 통장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내일모레 전세 계약을 우리랑 하자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혹, 전세계약 승계후 전세입자가 집에 문제가 생겼을경우 구계약자인 저희에게 컴플레인 들어오거나 하진 않나요?
저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괜찮다고 아무런 상관없다고만 해서 어디 자세히 물어볼때도 없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6.11.08 01:44
    문의 감사드립니다.

    현재 소유권이 질문자님께 있는 관계로 전세입자가 염려가 되어 계약을 질문자님과 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설명대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되며, 따로 전세계약에 대한 승계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입자(신규임대인)가 악의적으로 승계 계약서를 쓰지않고,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된 질문자님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매매 계약 자체가 취소, 해제될 경우, 전세계약은 유효하므로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지위를 계속 가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매입자(신규임대인)도 동석하여서 3자가 있는 가운데,
    반드시 특약사항에 전세계약의 승계, 임대인의 승계 및 질문자님은 소유권이전 이후 임대인의 지위 및 보증금반환의무 없음를 명시하시고,
    매매계약이 해제, 취소될 경우 전세계약 역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적시하시고 3자(질문자님, 전세입자, 매입자)가 모두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 법률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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