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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17:20

월세 연장계약 이후 이사문제

조회 수 2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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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2013년 3월 23일 입주하여 다음주 11월 26일날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온날 계약서 쓰고 2년후에 쓰질 않아서 자동연장되었구요~(임대료 500만원에 월 33만원으로 월세 중)
저희가 집을 구입해서 이사나가야해서 9월초에 전화해서 집을 사서 이사가게됐다고 연락했습니다.
현재 월세가 나가지 않는 상태구요~
서로 좋게해서 나가고 싶어서 지난주 토요일에 찾아가서 
월세 한달써 빼고 나머지 받고 이사하는걸로 상의하고 왔습니다.
연락 주기로 했는데 연락없어서 오늘 전화했더니 월세 1달치와 7만원 부동산비용까지 빼고(전체 33만원)
이사전에 400주고 이사한 후에 이것 저것 고장난거 있나 확인하고 60만원 빼준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이사가기 전에 3개월 전에 말하면 3개월 지난후엔 계약해지가 된다는데..
이럴땐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겠네요~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이사 가고 난후에 이것 저것 트집잡고 안줄까봐서 걱정입니다.
도대체 이럴땐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네요 이사 날짜는 얼마 안남았는데..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6.11.17 17: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2016. 9.초 경 해지통보하신것으로 보이며 12.초계약이 해지됩니다.

    부동산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종료시 임차인의 건물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거주하며
    건물에 손해를 입히거나 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손상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해당 손상부분을 수리할 비용만큼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 이사 전 건물을 확인하고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발생한 부분만큼 공제하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이상의 답변내용은 사정의 변경,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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