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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14:38

월세만기전이사

조회 수 4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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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에 2016년 1월에 월세(2년)로 입주 하였습니다.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58만원]

올해 초 입주시 신문 기사 상으로 올해 말쯤 이주 예정 이었는데 조합 사정 등으로 인해서 아직 이주 시기는 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년초에 입주 했을때 올해 말 이주 예정 이다 보니 11월달에 LH전세임대주택이 되어서 이주를 하였습니다.


이주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는 집주인이 직접 집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월세 만기전 이사니 복비 정도 지불을 해주고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현재 월세 시세가 낮으니 월세의 시세차이를 보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전에 집도 보여주고 다른 입주할 분이 생겨서 계약하려고 하였지만 집주인의 시세차이 보상 관련되서 합의가 안되서 계약도 불발 되었습니다.
[월 시세차 23만원 * 4달치 = 92만원에 복비 추가    => 약 120만원 정도 요구 ]



현재 저희는 이사는 한 상황 이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에 의해서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놨기 때문에 해지통보를 집주인이 받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가지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부동산에는 집주인이 직접 집을 내놨습니다.


    -> 해지통보를 집주인이 받아들여 해지가 된 상태로 해석이 가능한지.


2. 월세의 시세차이 보장


    ->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6.11.18 14:3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1.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사정만으로는 계약해지를 수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계약을 2년으로 하셨다면 2년만기를 채우셔야 하며, 2년간의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재건축문제등)으로 계약서의 내용과는 다른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법정에서 다툴소지는 있으나
    계약서가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이므로 쉽지 않아보입니다.

    3.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이상의 답변내용은 사정의 변경,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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