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조회 수 94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상가 특별수선 충당금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2009년10월부터 2016년 10월 말일까지 2년씩 계약을 갱신하며 상가를 임대하여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2016년11월 다른 분이 학원을 인수하고 저는 계약을 종료하여 임대인에게

특별수선 충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2013년 대구지방법원 판례(임차인 특별수선충당금 반환소송, 패소)를

보여주시며 상가는 주택과달리 임차인인 특별수선 충당금을 부담해야 된다며 반환을 안해준답니다.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2009년에는 특별수선 충당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한 예도있고

어떤분은 대구지방법원 판례의 경우는 상가규약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패소했다고 하던데

확실한지 여쭤보고싶네요..

참고로 저희 상가규약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특별수선충당금은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계약서에도 툭별수선충당금에대해서 전혀 들어있지 않구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인수하신분이  계약서를 작성할때보니 추가 내용에 '특별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제가 특별수선 충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받게되면 전액이 될지? 일부가 될지? 부탁드립니다.

또한 특별수선 충당금을 받기위해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6.11.18 14:41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상담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상가건물의 경우 공동주택과 별개로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2. 집합건물법은 장기수선충당금등과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규약에 정해져 있지 않고 임대차계약상에도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규정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이 위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협의가 되신다면 협의로 받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의 답변내용은 사정의 변경,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처리현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게시판 도배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1.08 310
126 토지 상속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답변완료 김익명 2016.12.02 291
125 상담 받았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답변완료 김** 2016.11.29 225
124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시켰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1 답변완료 윤나래 2016.11.21 349
» 상가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문의입니다. 1 답변완료 김만규 2016.11.18 942
122 월세만기전이사 1 답변완료 문의 2016.11.18 433
121 월세 연장계약 이후 이사문제 1 답변완료 백향목 2016.11.17 319
120 전세계약승계(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 답변완료 ㅇㅇ 2016.11.08 533
119 우리 땅에 옆집건물이 넘어왔습니다. 1 답변완료 홍다빈 2016.11.01 702
118 전세계약금반환 1 답변완료 이선미 2016.10.29 378
117 부동산경매 도와주세요 1 답변완료 백명자 2016.10.27 249
116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답변완료 김진영 2016.10.11 250
115 고소하고싶습니다.. 1 답변완료 정아 2016.10.08 245
114 상속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답변완료 정우성 2016.10.05 245
113 개인정보보호위반과 명예회손 고소가능여부 1 답변완료 임샬롬 2016.10.04 233
112 아내의 간통을 알게 됐습니다. 1 답변완료 ㅇㅇㅇ 2016.09.27 696
111 성매매혐의로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요. 1 답변완료 이oo 2016.09.11 1714
110 명예훼손죄와 영업방해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완료 김시나 2016.09.08 889
109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 답변완료 김소진 2016.09.03 382
108 부동산 매매계약 1 답변완료 대발이 2016.08.24 219
107 상담....(급합니다) 1 답변완료 꽃하마 2016.08.20 2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13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