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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8살에 성추행을 당했고 현재는 21살입니다.

sns 상에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시켰는데 가해자가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 후, 오늘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은 바쁘니 내일 다시 전화달라고 한 후에 끊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제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만 선임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1.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2.공론화를 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지않길 바란다'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명목으로 재판에 도움이 될까요?

3.변호사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도움되는 일을 하고싶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4.만약 제가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이익이 있나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6.11.21 18:41
    안녕하세요.

    1.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임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을 위해 기소전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며, 기소가 되어 공판단계로 넘어가면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공공의 이익 판단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문구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3.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sns에 쓰신 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애매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명백한(독자가 오해할 소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4.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 받으시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볼 만 합니다. 다만 고소한다고 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성추행사건 자체를 형사상 고소하시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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