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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초 아버지께서 슈퍼를 신규 임차인에게 인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슈퍼하실당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9월예정"문구현수막이 바로 가게문앞에 있었구요(현재는 없음)2015년 9월에 총회로시공사 선정된상태입니다. 이후 시공사 선정 축하현수막이 걸려있었고 지금은 뗀상태입니다.9개월 후
2016년 5월 19일 새 임차인이 권리금을 얼마주었었는지 물어봐서 아버지께서는 금액을 얘기해주었고,(시설)권리금이라고 본인이 써서 준 영수증 가지고 있냐고 물어서 모르겠다고 하셨더니 계약시 재개발관련해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하여, 아버지께서 무슨얘기냐 재개발 얘기는 5년전부터 있었지만 아직도 개발안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고 고발하라고 그랬답니다. 현재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길당시 부동산을 통해서 현재 임차인이 소개를 받고 계약을 하고자하여 2015년 8월 보증금을 약3000받고 넘기셨습니다. 저희는 판매금액도 포스를 오픈하여 공개하고 투명하게 했고, 계약당일은 서로 합의에 의해 중개자없이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받아다가 아버지께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아버지, 인수자, 건물주 셋이 입회하에 이의없으면 도장을 찍는것으로 하고 건물계약을 성사했다고 합니다. 그당시 아버지 와 인수자 및 건물주도 그누구도 재개발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재개발 여부는 건물주가 해야되는거죠?그런데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지금 또 이번에는 또 "권리금 회수 소송및 손해배상소송들어갑니다 잘 알아보시고 31일까지 연락없으면 법적조치및 법적소송비까지 청구합니다"라고 밤11시 넘어서 문자가 왔습니다.
1.작년9월 시공사 선정후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개발고지하지않았단 이유로 전 임차인인아빠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 및 피해보상청구 변호사비용까지 변상하는게 가능한건가요?
2.위에서 언급한 아빠와 통화내용이 상대방에게 증거가되며 증거로 사용가능한지요?
3.시설(권리금)영수증 이렇게 쓴 영수증이 있으면 시설비에관한것이니까 상관없지안않나요?누구에게 유리한 증거가될까요?
불안한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ㅠㅠ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담주화욜까지 연락없으면 소송건다고하니  저희도 법적으로 유능한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하네요 ㅠㅠ이번에 답해주시는 내용잘보고 필요하다면 가까운곳이니 법적대응이 필요하고 승산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
    아침 2016.05.28 22:09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지난번에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글 올리신 것에 대한 답변을 5월 23일에 달아드렸습니다.
    ("16.5.20. 권리금 사기죄 관련 상담문의에 대한 답글입니다."제목의 글입니다. )

    더 상세한 답변은 내방하셔서 문의하시기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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