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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11:46

상금 미지급 고소할수있나요?

조회 수 3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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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노래하는 보컬 그룹팀입니다.
작년 10월경부터 통일노래를 편곡해서 발표하는 대회에 참가해서 12월 중순경에 대상을 탔습니다.
근데 통일부지휘아래 이름있는 단체들이길래 상금이 미지급되는것에 대해선 생각도 안해봤구요..
대회가 끝나고 1개월,,2개월이 지나도 계속 원래 상금을 지급해주기로한 후원단체가 
무슨 비리로 이사진이 교체되어서 늦어지고있다고만 말하고
기다려달라고하면서 저희노래를 앨범으로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상혜택
1.1000만원 상당의 상금지급 (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모든 사람들이 다 못받았습니다.) 저희는 6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먼저연락주는 법이 없고
전화해서 닥달하고 문자를 보내면 계속해서 후원단체가 어렵다는 말만하고 현재 6월이 될때까지 기다려달라고만 하고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미인대회,지방행사 모든것을 주최하고 심지어 미인대회 상금도 또 천만원을 내걸고 행사를 하고있더군요

2.앨범발매지원
앨범발매는 1500만원 상당의 사업규모라면서 저희 자작곡이있다면 데모로 만들어오라고하고 본인들 소유의 통일노래도 편곡하라고해서 편곡과 자작곡을 
녹음실도 대관하여 몇일밤낮을 새서 6-7곡을 만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표는 바쁘고 지방이라는 핑계로 두번의 미팅이후로 만나주지않았으며 심지어 대표의 이름도 직접 안알려주고 전화도 직원을 통해서만 했습니다. 
분명 처음미팅땐 앨범도 내고 지방행사도 다니고 방송사에 심의도 받아야하니 한달내로 빨리 준비하라고해서 
저희 노래하는팀원들중 남자멤버들은 군대도 연기하고 생업도 포기한 채 매달렸는데 지금 일이 엎어진것이 3개월되갑니다.

3.가수데뷔지원
앨범을 내는대로 여러 지방행사에 세워주겠다더니 앨범이 연기되었다는 말과  함께 모든 연락을 하지않습니다.
저희를 봐주겠다던 작곡가가 사정이 생겨서 작업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일하면서 기다리라는 식이에요..

4.가수인증서 지급
이것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고소를하면 가수지망생인 우리친구들이 앨범낼 기회를 잃게 될까싶고..
또 사정이 어렵다 하셔서 이해해드리려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더는 저 핑계를 못들어주겠어서 어떻게 고소?해야할지..

녹음기록과 노래대회포스터등 증거자료는 어느정도 가지고있습니다..
ㅠㅠ..
또 원래 저희팀이 찬양하는 기독교팀이고 다들 사정이 어려워서 상금을 타기위해  일반가요대회에 나왔는데..
그래서 또 불미스러운일에 참여하고싶지않았는데.. 너무 피해가 커서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순서요약
1)12월 대상수상/상패만 전달
2)상금 지급 미룸(주최측에 비리문제로 이사진이 교체되었다고 처리가 늦어진다고함) 
3)1월경 모든참가자에게 상금 지급지연된다고 안내연락 했다함 (정작 대상팀인 우리는 받지 못함)   
4)2월 앨범발매 미팅(상금에 관해선 자기가 더 피해자라며..5월에 광주에서 노래대회가 열릴때 후원금 들어오는걸로 주겠다라고 또 넘김)
->앨범발매에는 1500만원이 들어가고, 프로필도 다시찍으라해서 프로필도 사비로 찍고, 남자멤버들은 군대도연기.생업도 포기하고 앨범작업을 기다림
5)3월 데모 작업시작 ,4월중으로 녹음이완료되고 5월17일까지 앨범이나와야한다고 우리보고 자작곡 빨리 작업하라고함
6)저번미팅이후 4~5월 계속해서 안만나줌. 끈질긴 전화와 카톡했더니 그제서야 작곡가 사정이있어서 작업못한다고 기다려달라함
7)안내도없이 5월 광주노래대회 안열림,심지어 그 와중에 2,3월엔 미인대회를 개최함(상금있는 대회)
8)6월25일 통일 케이팝공연개최한다고함. (또 연락없는상태)

  • ?
    아침 2016.06.02 11:4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고소는 범죄가 성립해야 가능한데, 해당 사안은 형사고소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대상상금지급, 앨범발매지원의무이행, 가수데뷔지원의무이행 가수인증서 발급등은 민사상 청구로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금지급의 경우는 증거가 명확하여 청구가 비교적 용이하나,

    기타 다른 의무(가수데뷔,앨범발매지원등)는 계약서상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이를 입증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내용은 질의에서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 사진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법률사무소 아침에 내방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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