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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20:17

오피스텔 전세 수도관 동파 문제...

조회 수 3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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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전세 2년계약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1년 4개월정도 살고 사정상 집을내놓고 집이나가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번겨울에 환기차 창문을 열어놓은게 문제였는지



수도관이얼어서 일단 관리사무소에 연락을드려서 보고가시고 업체불러서 녹히라고 하시길래



업체에 전화를해 수리를하고 그날 열선 사다가 수도관에 열선 다감아놓고



항상 물도틀어놓고다녔습니다. 물론 그뒤로 창문도 열지않았구요..



그런데 그뒤에도 3~4번이 수도관이 또 얼어서 물이안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업체불러서 다 수리했구요. 날이좀 풀리고 아무이상없이 지내다가



몇달뒤 방을내놓게됬는데 얼마후에 집주인이 전화가와서 지하주차장에 물이샌다며



집좀 보겠다고 하셔서 보고가셨습니다. 공사를해야될거같다고 하셨는데 그땐 공사비 이런문제에 대해



아무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문제없이 살다가 집이 나가서 이사를가게됬는데



보증금 얘기를하다가 공사비를 달라고하시더라구요.



60만원을 달라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안한것도 아니고 사람을 몇번을부르고



열선감아놓고 물틀고다니고했는데 공사비를 저희한테 다부담을하라는게 말이되냐며 말씨름하다가



그럼 최소비용이 80이니 반반부담해서 40만원씩 하자고 합니다.



거기에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서 고장난 전등교체비 , 세차비 까지 달라고합니다.



이곳저곳 알아보고 부동산도 다녀보니 이런문제는 세입자가 부담해야할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이 수리를해야하는거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런문제는 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관리비는 매달 5만원씩 냈고 아직 보증금 300만원정도 못돌려받은 상태입니다.

  • ?
    아침 2016.07.04 20:17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세입자의 관리소홀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세입자의 관리소홀 여부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안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사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후 공사비를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달라고 요청(전화, 문자, 내용증명)하시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원만히 해결이 안될 시 법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법원을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민사적인 조치로는 임대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보증금 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공사비를 제외해달라고 항변할 것이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사에 대해 세입자의 관리소홀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고,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즉시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법원에서는 임대인의 공사비 청구 주장을 배척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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