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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6.07.07 11:38

계약 만기전 주소이전 문의

조회 수 2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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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려요...

현재 세들어 살던집이 2016년 11월 16일 계약 만기인데요.

다른 사람한테 매매가 되어 계약 만기일까지 바뀐주인하고 계약서는 작성하고 확정일 받은 상태입니다.

헌데 제가 만기전 2016년 8월에 이사를 하게되서 주인한테 연장하지 않고 8월에 이사하겠다 통보는 한

상태인데 집이 빠지지 않으면 만기전까지 보증금을 빼줄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 및 이사할집 계약자가 저입니다

엄마랑 아기 저 이렇게 셋이사는데 가족만 현주소에 두고 저만 이사할집으로 전입및 확정일자를 받아도

양쪽다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혹시라도 현집이 계약 만료시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제가 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아침 2016.07.07 11:38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의 처나 자녀와 같이 임차인 본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퇴거를 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정에 의하여 가족은 주민등록을 둔 채 질문자(임차인)만 전출을 하셔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유지하고 계시므로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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