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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문의 드릴 내용은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고 있던 다가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버려서 상담을 드리고자합니다.


1. 경매사건 : 2015타경 19131 (대전 서구 괴정동 112-7)
2. 임대차기간 : 2014.8.4~2016.8.4 (보증금 4,000만원)
3. 경매개시결정 : 2015.09.(배당요구 하였음)
4. 소유자 : (왕태환씨) 경매개시결정 이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족이 상속받았다고 경매계에서 얘기함

*질문 
- 아무래도 저에게 미회수 배당금이 생길거 같습니다.
1. 상속자에게 소송을 해야 할 듯한데..미회수 보증금이 정확히 발생 한 후(배당이후)에 법적인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금 무슨수를 써야 하나요?

2. 또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긴 하였으나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8.4)이 끝나지 않았는데 소송,가압류와 같은 법적인 절차를 밟을 자격이 되는지요?  

  • ?
    아침 2016.07.19 16:00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배당이후에는 미회수금액에 대하여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한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셔야 하는데,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불분명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시라면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현 단계에서는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 4. 이후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한 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 등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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