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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15:43

공증서관련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4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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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상담받고싶은 내용은 제목과 같이 공증서관련문제입니다. 넥슨게임사에  일랜시아라는 게임을 이용중에 계정을 사려고해서 공증서을 통해 거래를 하려는데 판매자가 1대 주인이아니라 2대주인입니다.그래서 여기저기알아보니  계정포기각서는 해킹이 발생시 아무런효력이 없고 공증서 또한 1대주인의 명의로 써야 효력이 있다는글을 봤습니다.근데 문제는 1대주인과의 공증서 서약이 안될거같아서 2대주인이 생각한게 해킹이 발생할때 모든책임은 자기가 물겠다는 내용으로 쓰면되지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하여 이점이 가능한건가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혹시나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까요?
  • ?
    아침 2015.11.14 15:43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일단 계정거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급적 피해달라는 권고가 내려온 만큼 판매자나 구매자 양측에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정 거래의 경우 추후 판매자가 다시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로 등록한 아이디기에 판매가 되었다고 해도 법적인 소유주는 엄연히 판매자이기에 해킹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사기혐의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기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및 거래 대화 내역들을 계속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계정의 2대 주인과 공증서를 작성하고 계약한 경우 문제발생 시 대처방법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2대 주인과 계정 거래를 하실 때 확실하게 2대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공증을 받으실 때 2대 주인과 잘 협의하시어 해킹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모두 2대 주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 상에 삽입하신다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입증하시어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1대주인과 계약하신 것이 아니어서 1대 주인이 해킹한 경우 1대 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고소 등의 형사적 절차가 있어야 합의 차원에서 손해액을 보상받기가 쉬우실 것이나 형사절차없이 민사적으로만 피해액을 청구하면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대 주인이 해킹하거나 1대 주인 해킹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증한 계약서를 근거로 2대 주인에게 청구를 하고, 바로 민사적 절차(지급명령 신청 등)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면 계정 해킹 등으로 인한 손해(피해)를 찾은 것이 목적이므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잘 정리하여 공증한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하고, 2대 주인이 그 손해액을 질문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잘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공증 계약 작성 시, 계정 거래 시 항상 2대 주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2대 주인이 손해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이 인정이 되어도 2대 주인 자체가 전혀 재산이 없다는 핑계로 발뺌을 하는 경우 피해액을 돌려받기가 어려우므로 2대 주인에 대한 사기죄 등의 형사절차 진행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정거래 시의 몇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무조건 계좌를 통한 거래를 하도록 합니다. 중개사이트를 이용한다고 해서 계정거래에 있어서 만큼은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계좌를 통한 거래를 해야 더치트와 같은 사이트에 등록하여 2차 피해자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육성통화를 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녹음을 하십시오.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출할 자료로 좋은 자료가 됩니다.

    3. 메신저, 카톡 등을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텍스트를 저장하거나 계속해서 스크린샷을 남겨두십시오.

    4. 넥슨 사이트의 계정거래의 경우 멤버스로 전환한다고 해도 추후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넥슨 사의 멤버스 정책의 경우 계정의 로그인 아이디만 이메일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지 계정에 대한 등록정보는 바뀌지 않습니다. 즉 판매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계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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