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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여기 집에 오랫동안 전세로 살았습니다.
전세금은 4000 만원입니다.

최초 계약일은 2010년 6월 1일였고  
지금까지 5년이나 계속 한 집에 살아왔습니다. 
참고로 5년동안 전세금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사를 가기위해 
지난 4월에 주인집에 퇴거사실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때는 저도 이사시기가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이 빠지는걸 크게 상관하지 않았는데 8월까지 나가지않자 
심각하다 싶어 뒤늦게 부동산의 여기저기에 집을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집이 현재까지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젠 저도 이사를 가야될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11월 초에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전세금반환을 요청했으나 자금이 없으니 계속 세입자를 
기다려보자느니하는 답변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와중에 얼마전 짐정리를 하면서 벽누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게 혹시 난중에 문제꺼리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 아직 주인집에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5년동안 살면서 그래도 주인집과 잘 지내온 편인데
이 상황에서 마냥 내용 증명서를 덜컥 보내려니 참 그렇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자니 속이 타들어가고 
지금 저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게 가장 현명한 판단일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글 올려봅니다. 

변호사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아침 2015.12.03 19:46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은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서가 기간을 몇년으로 하였는지를 우선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이 사건 임대차 계약도 2년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였고, 2년 기간 만료 후 쌍방 이의제기 없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이라면 현재상태는 수차례 묵시적 갱신 이후의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4월에 퇴거하겠다고 통고하셨다면 7월에는 정당하게 퇴거하시면서 임대차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작정 퇴거하시기 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사무실에 내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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