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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22:05

공유토지분할청구소송

조회 수 9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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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의 공유토지에 대해 한 명이 구분소유적공유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공유토지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1.공유토지분할소송으로 진행될시,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지분에


한해서만 분필할 수 있으며, 남은 공유자들은 별도로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방법과 달리 6인 모두 한 번의 소송으로 동시에 분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요?





2. 현물분할이나 경매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 현물분할을 택하여 현재


각자가 소유한 건물대로 그 점유한 토지를 분할할시 실제 자기 지분비율(토지)보다 건물면적이


적어 토지를 적게 가져가야한다면 다른 공유자가 그 적은 1인에게 감소된 지분만큼을 현금으


로 배상해주는건가요? 





3. 건물과 건물사이에 있는 통로부분은 공유자간 협의로 인하여 경계를 지정해야하나요?




4. 분할제한면적이라는 건축법에 제한되는 토지일 경우에도 공유토지분할청구소송을 한다면


기존 제한 법에 상관없이 단독등기가 가능한건지요?




5. 공유자 7인중 1인이 사망하여 그 1인이 협의가 불가능하고 수취인불명 송달불능일 경우에


도 소송이 가능한건지요?




6. 총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공유자 7인에게 1/n 로 똑같이 


나누어 비용이 청구되는지요?




7. 공유토지분할청구소송 판결에 의한 단독 등기시 취득세가 발생하는지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아침 2016.03.21 22:05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1.공유토지분할소송으로 진행될시,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지분에
    한해서만 분필할 수 있으며, 남은 공유자들은 별도로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방법과 달리 6인 모두 한 번의 소송으로 동시에 분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요?

    -> 7명중 의사에 합치가 있으신 분들이 공동원고로, 그 외 분들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를 제기하여 재판상에 7명이 모두 원, 피고가 된다면 동시에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물분할이나 경매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 현물분할을 택하여 현재
    각자가 소유한 건물대로 그 점유한 토지를 분할할시 실제 자기 지분비율(토지)보다 건물면적이 적어 토지를 적게 가져가야한다면 다른 공유자가 그 적은 1인에게 감소된 지분만큼을 현금으로 배상해주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3. 건물과 건물사이에 있는 통로부분은 공유자간 협의로 인하여 경계를 지정해야하나요?

    -> 협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일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경계지정에 관해서도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4. 분할제한면적이라는 건축법에 제한되는 토지일 경우에도 공유토지분할청구소송을 한다면 기존 제한 법에 상관없이 단독등기가 가능한건지요?

    -> 현재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실무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에 근거해 토지분할을 신청하면 설사 토지분할신청 내용이 국토계획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도 허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최근 대법원은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기준”에 있어서는 확정판결이 있어도 행정청이 등기를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이 토지분할을 개발행위로서 규제하는 취지는 국토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관리해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분할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토지분할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유물분할 판결 등의 확정판결을 제출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이 공유물분할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

    그러나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부분인 “건축법 상 최소대지면적 규정을 위반한 토지분할”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공유물분할판결이 있다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령 및 건축조례와 도시계획법령이 정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분할토지의 너비 등에 관한 제기준에 미달되게 토지를 분할하게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대상토지가 그와 같은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시장ㆍ군수의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분할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7159 판결).

    다만, 대법원의 태도가 개발행위허가와 마찬가지로 바뀔 수도 있기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5. 공유자 7인중 1인이 사망하여 그 1인이 협의가 불가능하고 수취인불명 송달불능일 경우에
    도 소송이 가능한건지요?

    -> 사망자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송달불능의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6. 총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공유자 7인에게 1/n 로 똑같이 나누어 비용이 청구되는지요?

    -> 수임료에 대해서는 공유토지 면적 및 시가등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많으므로 전화나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분별로 비용을 부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공유토지분할청구소송 판결에 의한 단독 등기시 취득세가 발생하는지요?

    -> 공유물·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세는 분할 또는 지분이전으로 인해 받은 부동산 가액 × 23/1,000(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에 한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5호]이며, 판결에 의한 경우에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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