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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7 13:06

아파트 매매 하자보수건

조회 수 6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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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작년 10월에 23년된 아파트를 계약하고 12월초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었고 집주인이 인테리어한지 1년밖에 안됐었습니다.


12월 이사를 하는날 집주인이 나가고 나서 저희가 바로 들어갔는데 작은방 베란다에 결로로 인해서 벽에 곰팡이와 벽 안에 나무가 썩고


장판 밑에는 물이 젖어서 고여있었습니다.


아무런 얘기를 들은적도 없었고 그날 부동산에서 왔는데 이걸 보여주면서 얘기했더니 결로는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계약하는 날 저희는 베란다 천장에 한두방울 비가 많이 올때 물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를 부동산을 통해서 당일에 들었고


비가 많이 오는 날 한두방울이라길래 그냥 넘어갔습니다.


계약 후 비가 장마처럼 많이 온것도 아닌데 베란다 천장과 샤시 사이에서 물이 많이 새서 베란다 바닥이 젖을 정도로 새더군요 부동산에서
와서


천장은 실리콘으로 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한달정도 후 베란다 창고 안에 곰팡이가 피더니 창고 벽도 갈라져 있고 물이 많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한두방울이 아니라 바닥을 타고 베란다 하수구 까지 흐르는 정도로까지 샜습니다~ 안에 넣어뒀던 물건은 다 젖었구요 ㅠ


전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더니 오래된 아파트 그정도 감안하고 사는거 아니냐며 자기들 살때는 그런적이 없다네요~ 집도 싸게 내놨고
해서


못해주겠답니다. 한번 와서 주인이 직접 베란다 샤시밑에 실리콘을 덕지덕지 발라주고 안샐꺼라며 갔는데


몇일 후 즉 오늘 비가 왔는데 똑같이 많이 새네요 ㅜㅜ


집주인은 절대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이제 4개월 됐습니다.


부동산과 집주인이 결로 언급 안한것과 베란다 누수부분은 청구할 수 없는지요? 집주인은 저한테 샤시를 바꾸라면서 그러는데


비가새고 결로가 있었다면 사지도 않았을겁니다.


도와주세요~

  • ?
    아침 2016.04.07 13: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매수하신 아파트에 결로와 누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과 밖의 온도 차이로 내부에 이슬이 맺히는 '결로' 현상은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 발생합니다. 입주자가 환기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나 집안에 가습기 등을 많이 가동시키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건물 벽체에 단열재가 부실 시공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는 목적물로부터 기대하는 성질 또는 매도인이 목적물에 있다고 보증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목적물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말하므로 입주자가 환기를 하지 않은 경우나 가습기 사용이 과한 경우에는 이를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결로 현상만을 하자로 볼 수 있고, 베란다나 욕실 같이 통상 비단열공간으로 분류되는 공간의 결로현상은 하자로 판정받기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하신 작은방 베란다 공간의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감정결과 기준미달의 단열재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면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이 위와 같이 심각한 결로 현상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수는 객관적으로 분명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매계약 당시 누수현상의 보수에 대하여 상호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제를 청구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지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담보책임에는 6개월의 기한이 있으니 가능한 빨리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내용은 질의에서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 하자 사진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법률사무소 아침에 내방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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