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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 11:13

부동산관련 문의합니다.

조회 수 2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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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른지역으로 발령받게돼어 원룸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3주동안 살다가 다시 도본부로 발령을 받게돼어
현재 집에서 출퇴근을하고있는데요.
먼저 계약을 해지하기위해서는 무슨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본결과 다른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주인과 잘 얘기가 돼어 해결하는 방법이라는데  이 방법들이 맞는지, 다른방법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예를들어 보증금300. 월세 45만이라하면  보증금에 약 6개월간의 월세값인데  월세를 지불하지않고 보증금에서 까지는방식으로 6개월이 지나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또 궁금한게있습니다!.
제 보증금이 월세로 나가는 6개월동안에 제가  보증금과 방세를 낮춰서  저(세입자)와  다른세입자간의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아침 2016.04.12 11:13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1)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세입자를 직접 구하거나 하여 집주인과 잘 협의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2)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집주인이 계약종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월세를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즉, 보증금에서 제하는 방식을 하더라도 보증금이 소멸한 이후에는 지급을 계속 해야 합니다.

    3) 다른 세입자와의 직접 계약(전대차)

    질문자님이 직접 다른 세입자와 계약하는 것을 전대차라고 하며, 가능은 하나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감사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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