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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샵이 갑과 을의 공동명의 월세 계약이 되어있는대

월세비가 4개월 미납되어 건물주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피부관리샵에 들어간 모든 비용과 운영은 갑이했고 을은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관리비 1천만원, 인테리어 2천4백, 피부샵 집기류 등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갑이 연락이 되질 않는 상황에서 을이 갑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나요?

을이 혼자서 처분 가능하다면 갑의 소유인 보증금과 피부샵안에 있는 집기류 등은

어떻게 처분해야 하나요? 기다린다고 갑이 나타나서 해결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연락이 안된지 약 1달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약시 갑은 을과 상의없이 을과 공동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을은 내용을 모르고 계약서를 가지고가 사업자등록을 을의 명의로 해준 상태입니다.

현재 갑은 전화기도 꺼있고 문자로 수차례 보냈으나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채무관계 때문에 잠적한 상태입니다. 건물주는 갑과 연락이 되지않자

을에게 연락을 해오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때 을이 직접 싸인하지 않았는대 나머지 건물계약과 관련된 사항

인테리어 원상복구 등을 을이 책임을 져야하나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 ?
    아침 2016.04.15 23:0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1. 피부관리샵의 비용을 같이 부담하고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합계약으로 보입니다.

    2. 조합계약은 업무집행자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집행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각 구성원이 업무집행자로 추정되므로
    갑이 연락되지 않는 경우(연락되지 않는 것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을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집기류 등의 처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맺은 계약에 따라 집기류 등을 처분한 대금을 나누어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을이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갑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해당 계약서로 사업자등록까지 하였다면 계약체결을 부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복구비용 등을 책임져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내용은 질의에서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 하자 사진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법률사무소 아침에 내방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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