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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8 19:31

급합니다~미성년자 원룸 계약 파기

조회 수 5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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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미성년자(98년생)이고 사정이 있어서 원룸을 구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고
 직방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와 만났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원룸계약을 꼭 해야 했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원룸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직방과 너무 다르고 창문이 막혀있고 불만은 많았지만 일단 당일날 강요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주당일날(입주일:4/9)  연락도 안되었습니다
저로써는 너무 허술하고 신뢰가 안되어 계약을 할 마음이 없어져서
 최근에 계속연락이 왔으나 계속 수신거부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계속연락이 안되면 학교로 연락하겠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법률조항과 함계 해결방법즘 알려주세요~~)
위약금을 요청할경우 어떻하나요?(미성년자일 경우 계약이 성립이 안되는데 계약을 한거니까 계약파기도 가능한가요?)



  • ?
    아침 2016.04.18 19:3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1. 미성년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나, 미성년자인것을 속이고 하였다면 계약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셨는데, 집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3. 강요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강요에 의한 것인지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내용은 질의에서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 하자 사진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법률사무소 아침에 내방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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