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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0 21:19

상가임대계약취소

조회 수 5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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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계약금 되돌려받을수 있나요?

제가 계약한 상가는 2017년 고속도로 개통예정지 부근으로 바로옆 상가는 도로로 편입되어 철거예정입니다.
처음 상가방문시 임대인은 옆 상가가 철거되면 이곳이 코너자리가 되고 4차선 도로가 되니 입지조건이 더 좋아진다며 위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2017년 개통이니 개업후 자리잡은 후에는 공사로 인해 혼잡해도 괜찮겠지란 생각을 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30년가까이 운영했다는 임대인 말을 믿고 다음날 계약금10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서는 임대인이 직접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몇일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니 계약한 상가 주차장및 보행도로가 편입예정도로로 표시되어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감리사업소,포스코 건설에 문의하니
계약한 상가 주차장 반정도가 도로로 편입되고, 개설되는 도로와 주차장 사이에 1미터 정도 보행도로계획만 있을뿐
다른 공터확보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 현재 상가 진입로도 막히고, 상가앞 신호등 위치변경이 계획되어 있으며, 바로 옆 상가는 두달후 5~6월쯤 철거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건설사측에서는 철거되는 건물의 바로옆 건물이고 주차장및 공터가 도로편입등으로 현재 보상처리도 끝난 상태인데
임대인에게 아무얘기 못들었냐하십니다.
4월15일을 개업일로 정하고 준비중이였는데 이대로는  계약을 진행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계약전 자세히 확인하지못한 제 과실이 있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아침 2015.03.20 21:1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계약체결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네요.

    질문의 취지가 임차인께서 상가 주차장 및 보행도로가 고속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계약취소나 해제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이것을 전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상 취소와 해지는 구분됩니다.
    취소는 법에서 정한 일정요건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안의 경우 착오로 인한 취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제와 관련하여서 상가주차장 및 보행도로부분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계약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일응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나 과연 이 부분이 계약체결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를 함부로 속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계서류를 가지고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본 법률상담은 당사자가 진술 혹은 작성한 자료에 기초해 작성되었으며 기타 다른 사실관계의 존재, 법리의 변동, 상황의 변화 등으로 자문한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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