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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3월 땅을 구매했는데 그당시 구매하는 땅으로 옆집 건물(허름한안쓰는 창고)가

1평 정도 넘어온걸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옆집 주인에게 나중에 집 지을때

넘어온만큼 우리가 잘라내겠다. 라고 했는데 옆집에서도 수긍을해서 협상이되었습니다.

(옆집에는 할머니만 살고계십니다)

경계측량을했고 건물이 제땅으로 넘어온게 확실시되었고,


(20년전 지적도상으로 도 건물이 넘어와있습니다)

공사들어가기 며칠전 옆집에 큰아들 되는 사람하고 다시 협상을했습니다.

큰아들되는 분은 건물(허름한 안쓰는창고)를 자르긴 자르되 땅경계에 맞게

사선으로 잘라라 단 조건이 담벼락이 너무 허물었으니 새로 해달라

(여기서 담벼락을 새로 해달라는 이유는 측량을 해보니 이 지역은 20년간 측량을 안한 땅들이 여서

최근 GPS로 정확하게 측정 하면서 땅들이 평수는 같은데 살짝 밀렸습니다.

큰아들 되는 사람은 자기네 땅이 옆으로 밀렸고 자기 땅이 현재 담벼락 때문에

좀 더 좁아졌으니

담벼락을 새로 하면 밀려난 경계에 담벼락을 새로 새우니  이득이라 생각해서 그런것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사선으로 자르지말고 보기 좋고 외부 마감하기 좋게 반듯하게 자르자

그러면 우리가 담벼락 새로 해주겠다. 라고 대답했는데

옆집에서 그래 좋다 하고 협상이 되었습니다 .

(구두로 협상이여서 법률상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옆집 담부터 허물고

공사시작되었습니다. 공사 시작일로 일주일 뒤에 옆집 큰아들이

우리 땅으로 넘어온 창고 를 반듯하게 자르지말고 사선으로 잘라라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협상하지 않았냐

협상해서 담벼락 다시할려고 담벼락 허물었는데 지금 와서 이런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담벼락 원래 있던자리에 전에하고 똑같은 돌로 똑같이 쌓아놔라


이러는겁니다...

우리집은 이웃지간에 잘지내볼려고 원래 옆집에서 건물 넘어온거 옆집에서 알아서 처리해야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돈다 내고 해주겠다는데 좋게 좋게 해결할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화가납니다.

협상은 협상대로 다 해놓고 담벼락 허무니까 그때서야 건물 허물지말라고 하니

답답합니다...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넘어온 건물 못건든다고 하는데..


참고로 우리땅으로 넘어온 건물은 2000년도에 허가 받은 상태입니다.

허가 받은 건물은 어떻게 우리땅으로 넘어왔는지.... 몇센치 도 아니고 1M 가 넘어왔는지도 이해가 안되고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6.11.01 12:12
    안녕하세요.

    지적 측량결과 다른 집의 건물이 우리 땅에 넘어왔다면 건물 철거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우리 땅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건물철거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비용으로 넘어온 건물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후 새로운 경계에 따라서 담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담 설치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관행인 듯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녹음파일 등)를 수집하셔서 합의대로 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집된 증거가 없다면 재차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사무실에 내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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