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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18:13

재산권 환수

조회 수 2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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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0년전 명의의 땅을 사용승인해주어 블럭으로 마을회관을 지어 사용하게 하였습니다.마을회관은 이장님의 명의로 되어 있고요 . 지금은 마을회관을 다른곳에 다시 지어 사용하고 있어 구 회관을 헐고 다른건물을 지어 사용하고자 하니 이장님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어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합니다. 토지 명의자에게 이 땅은 돌려 줘야 하는게 아닌지요 블럭 건물의 경우 내구연한도 15년 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른 건물을 못 짓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돌려 받아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 ?
    아침 2015.03.05 18:1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1.먼저 30년전 땅의 사용을 승인해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어떠한 방법으로 약정을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당시 별다른 약정없이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해주신 것인지, 지료는 별도로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서 사용허가를 해주신것인지가
    선행적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건물건축을 승인했더라도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월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또한 새로이 마을회관이 신축되었다고 하셨는데 기존 약정(30년전)의 해석상 마을회관사용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한 것이므로 마을회관으로서의 용도가 사라졌을 경우 그 건물을 철거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계약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는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관련서류를 지참하셔서 내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본 법률상담은 당사자가 진술 혹은 작성한 자료에 기초해 작성되었으며 기타 다른 사실관계의 존재, 법리의 변동, 상황의 변화 등으로 자문한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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