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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6.06.21 09:19

전세보증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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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년 3월 경 전세보증금 4천만원으로 원룸을 전세계약함(확정일자받음)

2.4개월정도 거주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내놓음(주인도 내용을 숙지함)

3. 2016년 7월 15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다고 주인에게 전화가 옴

4. 주인이 현재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지않고 버티는중

대략적인 상황은 이러합니다.

만약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햇을 경우에 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6월20일 기준으로 다른 세입자는 몇달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주인과 분쟁중)


1.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을 포함해 전세보증금을 함께 받을수 있는지.

2. 제가 직장일로 자리를 비울수 없을 경우 모든 과정과 소송비청구까지 전부 이행하여 주시는지.

3. 소송비를 주인이 지급하지 않고 버틸경우 제가 선지급해야하는지.

위의 3가지 경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
    아침 2016.06.21 09:1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1.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을 포함해 전세보증금을 함께 받을수 있는지.

    ->전세계약기간이 2년이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2년으로 약정하셨는데 중간에 임의로 임차인이 나가려고 한다면 집주인이 이를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중간에 이유없이 나갈 수 없습니다.

    집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제가 직장일로 자리를 비울수 없을 경우 모든 과정과 소송비청구까지 전부 이행하여 주시는지

    ->위임계약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대리합니다.


    3. 소송비를 주인이 지급하지 않고 버틸경우 제가 선지급해야하는지.

    ->소송비는 원칙적으로 선생님이 선지급하셔야 합니다.

    위의 3가지 경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내용은 질의에서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 사진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법률사무소 아침에 내방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상담은 참고자료일 뿐이며 법률사무소 아침은 본 상담내용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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