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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20:26

상담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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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릴께요

얼마전 6/30일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7/1일 장마비가 내렸구요

문제는 비온 그날 저녁 세탁실에서 물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샷시 위에서 물이 떨어지더라구요

보조주방 씽크대 쪽에도 물이 고여있었구요

혹시나 해서 다른 곳도 확인하니 안방 베란다 쪽에서 물이 떨어지고

작은방 베란다에도 물이 고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매매를 하고 하루만에 이런일이 일어나서 황당하기도 하고

하자있는 집을 잘못 샀나 싶은 생각도 들었구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중개사분한테 메시지 를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 연락이 왔는데 매도인쪽과 연락을 해봤는데

샷시 실리콘이 떨어져서 그런거라고 여기 아파트 4~5년에 한번씩

실리콘 작업을 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들은 매도를 한 상태이니 집 매매한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중개사분께 이런 하자 부분을 말씀도 안해주시고 계약서상 누수 부분도

문제없다 해놓고 우리가 집을 샀으니 알아서 하란 말 납득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4~5년에 한번씩 실리콘 작업을 해야 되는걸 알았다면 집 계약을 하지 않았겠죠!!

아님 문제 부분을 알고 있었다면 집을 팔기전에 보수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들구요

집 팔았으니 상관없다고 말하니 무슨 사기 당한 것도 아니고...진심 화가 나서

큰금액은 아니지만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문제겠지만

보통들 이런경우 비용 ,시간이 많이 들어서 포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지킬것 안지키고 당연히 살아가는것 같습니다

보조주방쪽 2구 가스렌지 한쪽이 고장난 상태여서 수리했는데

소액이지만 같이 청구하고 싶네요

이런 경우 매도인 책임이 정말 없는걸까요?

집 샀다는 이유로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건지?그것두 4~5년에 한번씩요!!

두서없이 글을 쓰긴 했는데 읽어보시고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아침 2016.07.04 20:26
    법률사무소 아침 입니다.

    우선 목적물(집)의 누수와 같은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매도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요건 여부와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수인이 하자(누수)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러한 하자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또한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경우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참조). 물론 이 경우 매도인은 무과실책임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서는 누수라는 목적물의 하자를 매수인이 알 수 없었으며, 누수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거주불가능)로 중대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수리보수비 등)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렌지 부분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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