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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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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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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설명부터 드리자면

다세대 주택에 저희는 3층 집소유 및 주거중이며

4층이 꼭대기 층이고 일반 다세대 주택 옥상 같이 3~4평 가량 공간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4층만 건물이 옥탑방 형태로 줄어들고 3~4평 가량 옥상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4층은 집주인이 따로 있으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옥상부위에서 균열이 생겨 물이 새는데 집주인이 비 협조적이라 말도 안통해서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방수 공사를 했는데 시일이 지나 다시 물이 새어

보수 공사를 한 상태 입니다.  보수 공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얘기해본 결과 그 세입자는 더 안하무인 입니다.


법을 모르니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 옥상 형태의 공간이 공동소유인지 4층 소유인지 모르겠으나 계단 끝 입구서부터 간이 

문을 설치하여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2차례나 저희가 방수공사를 한 상태라서 양해를 구하면 그 공간을 사용하지 말던가 

굳이 죽어도 사용하겠다면

방수공사를 책임지고 본인들이 관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책임은 4층 집주인에게 있는건지 실 사용자인 세입자에게 있는건지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아침 2016.07.25 21:37
    법률사무소 아침 입니다.

    우선 다세대주택의 옥상부분은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각 공유자(각 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부 사람이 독점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공용부분에 수리를 요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소유자들(세입자가 아니고 실제 소유자를 말합니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먼저 귀하의 다세대 주택에 관리 규약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수리비의 분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동 법 제16조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옥상공사가 개량공사가 아닌 보수공사이므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사비의 경우 동 법 제17조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의무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 주택의 모든 세대가 같은 평수의 세대라면 세대별로 1/N 하셔도 될 것이지만 평수가 각자 다르다면 그 평수의 비율대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즉 공사비)를 부담할 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공사비 입금을 해 주지 않는다면 공사비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소제기의 간단한 형태)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등을 통해 귀하께서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을 담아서 각 소유자들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공사비 견적서 및 1인당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계산한 내용, 이를 각자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4층 집주인, 세입자의 문제가 아닌 전체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아무쪼록 잘 협의하시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의 답변내용은 사정의 변경,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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