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답변완료
2017.04.17 13:24

한정승인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조회 수 26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족들은 각각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정승인을 받은 자녀(상속인)의 집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해행위취소 청구권) 결정문이


도착하였네요...ㅠㅠ(구상금 1,100만원)


- 판결문에서 사해행위로 보는 것은 아버지(피상속인)께서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아들(상속인)에게 주택을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했다는 것임.


- 부동산 증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6개월전에 이루어짐.




저희 유족들이 위 건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1. 사실상 30년간 아버지의 부채를 유족인 자녀들이 대신 갚아줬고 실질적인 생계를 지원했다는


2. 위 증여 주택은 피상속인(아버지) 소유의 대지이나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편히 모시기 위해 실제  아들이 건축을 했다는 점


3.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부채와 생계를 해결해오며 교육기회 등 상실한 것에 대해 마음아파하며 건강이 악화되자 해당주택을 장남에게 증여함




해당 주택 증여 후 16개월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후 한정승인을 진행하였으며 그 후 아버지의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인데, 억울하여 변호사님께 질문합니다.




질문


1.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건에 대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한다면 제소명령 신청부터 마무리까지(본안 변제비용 제외) 진행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가능성이 있다면 수임료는 어느정도일지?)


2. 제소명령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짜피 변제해야 한다면 조속히 변제하는 방법)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17 13:2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제소명령신청을 통해 본안을 다투지 않고 해결하시려면 상대방과 변제합의 후에 이를 근거로 가처분 집행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소명령을 받아 본안소송에 이르는 경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관련기록을 지참하시고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처리현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게시판 도배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답변완료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19.11.25 36
148 부동산계약해지와대처방법 1 file 답변완료 다니엘 2016.12.20 284
147 양육비에 대한 문의입니다. 1 답변완료 송수현 2015.11.05 284
146 전세금 못받고 있는상황. 1 답변완료 김보라 2015.02.12 284
145 문의드립니다 1 답변완료 2016.07.25 282
144 부동산관련 문의합니다. 1 답변완료 최서호 2016.04.12 282
143 업무지원변호사 1 답변완료 오형제 2017.01.26 277
142 상담 문의드립니다^^ 1 답변완료 손정 2016.07.04 274
141 계약 만기전 주소이전 문의 1 답변완료 문의 2016.07.07 273
140 도와주세요 1 답변완료 박연정 2015.06.26 273
139 계약금반환 1 답변완료 부탁드립니다. 2015.02.28 267
138 전세금반환소송 1 답변완료 김태호 2015.03.23 266
137 판결문 1 답변완료 최상길 2015.03.19 266
» 한정승인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 답변완료 김하나 2017.04.17 261
135 재산권 환수 1 답변완료 김경애 2015.03.05 259
134 집합건물 주차장 사용관련 소유권주장에 관한 가처분신청 1 답변완료 눈빛승부 2019.02.13 258
133 전세보증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답변완료 김영섭 2016.06.21 255
132 가정폭력 이혼 1 답변완료 2016.05.19 255
131 수리거부 아래 쓴 사람인데요 1 답변완료 ㅠㅠ 2015.04.08 255
130 부동산경매 도와주세요 1 답변완료 백명자 2016.10.27 251
129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답변완료 김진영 2016.10.11 2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
CLOSE